법령 민법 제6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
[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]〈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·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531]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두14181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478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09년
5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11. 13. 선고 2009가합2999 판결
[업무방해금지등][미간행] 업무방해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헌법 2001년
1995년
1993년
1978년
1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사13 판결
[공작물철거][집26(3)민,223;공1979.3.15.(604),11614] 공작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76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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